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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라벨만 교체해 판매? 무신사 ‘택갈이’ 적발 입점 브랜드 전 상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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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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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오는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B씨(40대),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약 28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점도 함께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판매를 맡았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담당했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6억원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 납품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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