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및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3번 조항에서 ‘당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윤리위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내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재 윤리위에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안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제기한 이의 신청 건도 올라와 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 없다”며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이라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끊임없이 ‘윤 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장 대표의 입장은 국민적 기대치에 매우 부합하지 못한다”며 “기대치와의 괴리를 좁히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인을 13일 선정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충북지사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명의 후보자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중 대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 3선 군수를 지내며 10년간 진천군의 성장을 이끈 송기섭 후보, 명태균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린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 후보, 통합 청주 시대를 열고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청주시장으로 기록된 한범덕 후보”라고 밝혔다.
충북지사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30%, 안심번호 선거인단 7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충북의 특수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감소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 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 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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