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일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데 따른 조치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각국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여파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에 “기존 공급량의 글로벌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미 재무부는 현재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석유를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승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 좁게 설계된 단기 조치는 이미 운송 중인 석유에만 적용되며, 러시아 정부에 유의미한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수입이 대부분 추출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전날 전략비축유 중 1억7200만 배럴을 다음 주부터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하는 등 미 정부 차원의 유가 안정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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