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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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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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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1척이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들이 보급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대사관이 있는 인근 국가 정부에 보급이 필요하면 입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놨다”라며 “실제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대사관이 주재국과 협의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 등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1척이 주변국에 입항해 식량 등 물자를 보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선원 180여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2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해상의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대피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 322명을 태운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기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했다.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이 카타르 정부 및 항공사에 항공편 재개를 요청했고 카타르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것이다. 바레인, 레바논, 오만, 이라크 등에서도 대피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동 14개 국가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지난 3일 기준 2만1000명에서 지난 9일에 1만4700명으로 감소했다. 단기체류자는 4100여명에서 2100여명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공관에서 밤낮으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한 결과, 영사안전콜센터로 접수된 현 중동 상황 관련 민원 건수는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 1일 183건에서 9일 2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 이란·이스라엘 체류 한국인의 2차 대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공관 간에 소통을 통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브라질의 크리스티안 베스테마이어 히베라(사진)가 동계 패럴림픽 역사상 브라질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됐다.
히베라는 11일(현지시간)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브라질 선수가 동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세 히베라는 예선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뒤 준결승을 통과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결승에서도 막판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금메달이 유력해 보였지만, 마지막 수십ｍ 구간에서 중국의 류쯔쉬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히베라는 0.7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히베라는 경기 후 “매우 감격스럽다”며 “금메달을 원했지만 상대가 매우 강했다. 패럴림픽 메달은 항상 꿈이었고 그 꿈이 현실이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8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브라질의 환경 때문에 히베라는 바퀴가 달린 롤러스키를 이용해 대부분의 훈련을 진행했다.
선천성 관절 운동 장애인 ‘다발성 선천성 관절 구축증’을 갖고 태어난 히베라는 이번이 세 번째 동계 패럴림픽 출전이다. 그는 15세였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남자 좌식 15㎞ 종목 6위를 기록한 것이 이전 최고 성적이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5년 세계선수권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이번 대회 메달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의 여동생 에두아르다는 과거 두 차례 동계올림픽에 브라질 크로스컨트리 대표로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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