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증교사 길 터줘”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 ‘이재명 무죄’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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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때 민주당을 향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공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할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는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이 대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게 문제라고 들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죄였다면 저는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징역 1년 정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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