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벌써 잊었는가. 한국의 의료는 민주주의의 열망이었다. 지금 당연한 듯 누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은 오랜 기간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988년 군지역의 농어민으로, 이어서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것은 수백개로 나누어진 의료보험 ‘조합’ 간의 경쟁을 토대로 했었다. 있는 사람끼리 더 많이 누리고, 없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후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수많은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 전문가, 정치가들이 싸운 결과 2000년에 드디어 연대를 근거로 한 ‘통합’ 방식으로 온전한 전환을 맞이했다. 이 모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및 사회보장제도의 후퇴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과였다.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의료는 정말 24년 전 통합된 전국민의료보험을...
“게임은 끝났는데 질 수 없다는 제스처만 남았다.” 독일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가 적은 맥락과 무관하게 이 문장을 곱씹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렸다.지난 7일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은 몇 개의 조치를 취했다. 쇄신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고개를 끄덕여줄 수 없다. 그보다는 무언가를 하긴 한다고 내보이는 ‘제스처’에 가깝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매정’하지 못해 받은 연락 문제로 치환하더니 윤 대통령 부부가 오래 쓰던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알렸다.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는 입장문을 남기고 떠났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흔한 문구, 의례적 반성도 없었다.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거취를 정리했다는데, 꾸준한 설득까지 필요했던 저간의 사정이 뭘까 의아해진다. 이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APU(보조동력장치) 등 핵심 구성품을 공급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4731억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분에 탑재될 APU를 포함해 추진∙착륙∙구동∙연료 계통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방위사업청과 KF-21의 심장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화시스템도 KF-21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현기 및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항공전자장비 4종의 개발을 완료해 KAI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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