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농식품부, 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초안 제시생산자단체와 협의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안’ 농가 배포 계획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제거했다.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것에 이은 조치다. 남북이 단절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군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첫 번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잘랐다.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이다. 자른 송전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 철탑 형태의 송전탑은 해체하지 않았다.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다. 2006년 12월 남북 간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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