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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5박8일 중남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12분간 통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신 실장은 회동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선이 완료됐지만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에서 사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자는 것 등을 고려해 일단 취임 전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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