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가격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일본 검찰이 재심을 통해 일가족 살해 혐의를 벗어난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88)에 대해 8일 항소를 포기했다. 재심 재판부가 ‘조작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지 12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도 알려진 하카마다씨는 이로써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이날 담화에서 “하카마다씨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인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일본에서 확정 사형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다.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다.앞서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하카마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인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를 열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와 함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표결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표결을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함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 시장은 박람회와 빛축제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시청 앞 천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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