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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무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러시아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북한군 파병’이란 변수가 생기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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