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행사에 참석해 미래 먹을거리를 논의한다.한 대표은 이날 오전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정년연장 찬성 측 발제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반대측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에는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간사를 맡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형동·조은희·김상욱·김소희·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하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위기관리 등의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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