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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4조5000억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고 2023년엔 3.6% 느는 데 그쳤다. 올해는 세외수입이 1년 전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가 세외수입을 크게 잡은 데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 매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NXC 주식 매각을 반영해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을 전년보다 3조69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누군가는 정치 보복을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변호사님이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며 “그 전에는 ‘당위는 당위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의문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 생각(정치보복 않겠다)이 많이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이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하셨는지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 쪽을 대표하는 건데 (권력자가) 되는 순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의무”라며 “그때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인데 이걸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보복을)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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