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한국작가회의는 한강 작가의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한강 작가의 영광은 여린 생명을 감싸 안은 문학언어를 위한 축복”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냈다.한국 대표 문인단체 중 하나인 작가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 국적 작가의 수상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학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고 평가했다.작가회의는 “한강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건들을 소설적 진실로 복원함으로써 망각되거나 모욕당하는 존재들에 대한 기억들을 수면으로 건져올렸다”면서 “그의 문학적 문제의식은 생명과 평화를 탄원하며 한국문학 선배 세대가 일궈온 질문을 더 깊고 집요하게 심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작가회의는 또 “문학은 한 국가공동체와 언어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대변한다”면서 “이번 일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분명한 몫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들은 “한국작가회의 회원인 한강 작가의 노벨...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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