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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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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4-11-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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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혼변호사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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