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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컴퓨터 제외해도 수출 9.5% 증가···1조달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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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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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열풍에 지난달 한국 수출이 8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보다 53.2%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실적 견인을 주도하는 반도체 품목을 빼더라도 증가율이 높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9.5% 증가했다. 반도체만 제외하면 지난해 5월보다 16.4% 증가했다”며 “요즘 반도체가 워낙 증가율이 높아서 9.5%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보통 5% 증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는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뿐 아니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도 필요한데 SSD는 컴퓨터 품목에 속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나 컴퓨터를 제외하고도 수출이 9.5% 증가한 건 화장품이나 식품 등 소비재나 기존 주요 품목에 속하지 않던 품목이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라는 큰 빛에 가려서 오히려 다른 품목 수출이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K뷰티, 식품류 등 여러 제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수출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철강도 (지난해 5월보다) 마이너스로 나오긴 하지만 대미 쪽에서는 실제로 철강 수출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을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1조달러도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보면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달러,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달러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가에서 말하는 1조달러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조달러 달성의 관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국제유가라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 반도체 수출은 물량보다는 (오르는) 가격이 견인한 효과기 때문에 가격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가는 떨어질 때는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중동전쟁이 끝나도 당장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남부권에서는 투표소 내 소란, 투표지 촬영 등 선거 관련 신고가 잇달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총 17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투표소 내 소란 등 8건, 투표지 촬영·훼손 1건, 부정투표 의심 1건, 기타 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광주 신현동 소재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7시46분쯤 “부정선거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야 하는데 2장만 받아 투표함에 넣었더니 투표사무원이 왜 2장만 넣었냐고 물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전산상으로는 투표용지가 3장 정상 출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확인 중이다.
이날 오전 8시32분 하남 감일동의 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란을 피운 시민은 “7장의 투표용지 중 6장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41분 화성 동탄에서는 “한 남성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32개 경찰서에서 각 30여명씩 960여명, 기동대 10개 대와 광역예방순찰 4개 대 등 750여명을 각각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 중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전일제 근무 형태를 전제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분을 빼는 관행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일한다.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전환되거나,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이들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한 대학교에 임용된 A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씩, 한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채로 정산됐다. 예를 들어 3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2시간치만 받은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1시간을 빼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 전 저녁식사에 사용하는 1시간은 수당에서 제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후 2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공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5월~2017년 3월, B씨는 2016년 5월~2019년 5월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했다.
1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각 112만원과 27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수당은 이를 별도로 정해둔 법령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 따라야 한다고 봤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 근무 형태를 세세히 따져 수당 공제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개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공무원들과 소속기관 사이에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치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 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근무 형태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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