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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고 나면 그때뿐? 2019년 이후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전대진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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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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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상반기 화재·붕괴 등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19년 3명이 사망하자 대전시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 및 긴급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해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점검에 참여한 대전소방본부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80여건 ‘불량’ 사항을 발견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보완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최근 8년 새 3차례 유사한 사고로 13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된 사고는 ‘사후약방문’식 재난·재해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2019년 사고 직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정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년 행안부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에서 대상 시설을 지정하는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장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해당 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9년 3월 한화 폭발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체·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통제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슷한 시점에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소방본부는 유족 요구에 따라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합동으로 위험환경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연 1회 합동 점검이 실시됐지만 위험 요소를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했다. 김기선 유성소방서장은 이날 유관기관 합동브리핑에서 “2019년 화재 이후 방사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매년 1회 실시했다”며 “과태료와 입건 조치한 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을 강조했지만, 역시 헛구호가 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위험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량적 폭발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5명이 숨진 폭발 사고는 회사 측이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힌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산 시설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기 어렵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며 “요즘 방위산업이 호황인데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다 보면 안전점검이 더 뒤로 밀릴 수 있고, 속도와 안전은 늘 반비례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차량 등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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