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10일 ‘3월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당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치적 의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는 “당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최고주권기관을 이루는 모든 대의원들의 책임적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당 중앙 두리(중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일환”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국가계획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등을 심의·승인한다. 헌법과 법령을 제·개정하며,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의 주요 인사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5년마다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오는 5월 초까지 부동산과 원산지 표시, 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등을 단속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미표시 영업 등을 단속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보관·관리 상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식품·공중위생·원산지 보호·청소년 보호 등 9개 민생 분야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울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제보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의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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