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8일 오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 및 직원들의 PC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지난 5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부정계약 의혹이 제기된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2월 A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을 발주·입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번 수사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나온 의혹인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개각 등 국정 운영의 일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동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체 법안 기준으로는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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