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제거했다.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한 것에 이은 조치다. 남북이 단절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군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관측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북측 첫 번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잘랐다.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이다. 자른 송전선은 송전탑 밑에 쌓아뒀다. 송전탑은 해체하지 않았다.해당 송전선은 과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남측 파주시 문산읍에서 북한 평화변전소까지는 총 48기의 송전탑이 있고, 이 중 15기가 북측에 있다. 2006년 12월 남북 간 송전선을 연결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전력...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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