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면서 이를 ‘살인교사죄’와 비교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자가 실제 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예상한 정도라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히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인죄에 빗대 풀이한 것이다.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한 교사자”가 있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범이 A가 아닌 B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면 교사자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병력 확충을 위한 징집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 규모 확대를 위해 현재 25세인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길 원하고 있다고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이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는 사실 동부전선에서 꾸준한 진전을 거두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시급한 필요는 인력”이라고 짚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손실에 따른 대체 병력 필요성을 언급한 당국자도 있었다.북한이 1만1000명 이상 병력을 러시아 지원차 파견하고 최대 격전지인 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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