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법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부의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
대검찰청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대검은 이들에게 적용할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수도의 대형 전광판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등장하는 소동이 빚어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현지 경찰이 이 같은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 수도 아스타나의 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러시아 국기 대신 우크라이나 국기가 몇 초가량 나왔다가 사라졌다.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미 아스타나에 도착해 있었다.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러시아 국기가 띄워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기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온 것이다. 전광판이 금방 꺼지긴 했지만, 온라인상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전광판 소유주 측은 “LED 케이블 단락으로 인한 문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흰색이 표시되는 LED 화면에 문제가 생겨 완전히 꺼졌고, 나머지 부분에 전류가 갑자기 몰리면서 평소보다 밝은 색으로 보였다는 설명이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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