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그림2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데이터국장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장 이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윤지희■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헬기총괄계약팀장 채종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방시우■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조일동 △출판문화부장 장신 △연구정책실장 김철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정민국 △산림경제연구실장 민경택 ◇승진 △연구위원 이용건 △전문연구원 명수환 임효빈 정세미 채홍기 최성천 △선임전문원 임상헌 △책임주무원 원지연 윤경진■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 서길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역대 한은 총재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올 초 최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다. 이 총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측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 생각하고, 독립성 강한 외국 중앙은행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최근 2%대로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와 관련해 기재부를 치켜세웠다. 그는 “물가를 빠른 속도로 안정시킨 데에는 재정 정책을 건전하게 유지해온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런 정책 공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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