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 대표는) ‘제3자 특검’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특검에) 반대한다”며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제주4·3사건 관련 언론기사에 4·3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중복 작성자가 다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9일 오후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김수정 민언련 공동대표는 ‘4·3, 3년간 언론보도 및 댓글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4·3 관련 언론기사에 댓글 작성 횟수가 높은 작성자의 댓글 중 공감수가 높은 상위 5위를 살펴봤다”면서 “중복작성자의 댓글 내용은 4·3을 북한 지령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조사 결과를 보면 A작성자는 5개 언론매체의 4·3 기사에 30개의 댓글을, B작성자는 24개의 댓글을 작성하는 식이다.김 대표는 또 제주4·3사건 관련 최근 3년 기사에서 4·3을 포함한 댓글 6917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 상위 단어로 남로당,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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