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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만난 자리에서 무기지원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물으며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크라이나측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을 만났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무기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언하면서 특사단이 실제 살상무기 제공을 요청하러 온 걸로 보이는데 이 요청이 있었나”라고 이 대표가 묻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전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경제에 한반도 리스크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는 시점에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무기지원을 논의하나”라며 “그게 안보와 경제에 무슨 도움되는지...
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유감을 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재부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했다.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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