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열고 찬성 415표,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 차단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27일 밤 8시55분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 구성을 요청했다.안건조정위원으로는 고민정·김준혁·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임시의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의원 4명만 회의를 다시 열고 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안조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폐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4차 제안문에 ‘생산량 감축’을 뜻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번 제안문은 사실상 폐회 전 마지막 초안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유엔환경계획(UNEP)은 29일 오후 4시쯤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작성한 4차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문 6조엔 1항엔 “당사국 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속서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 목표를 채택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생산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발비디에소 의장은 앞선 3차 제안문에서는 ‘감축’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다. 대신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과 같이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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