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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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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4-10-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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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그림2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백씨는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며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제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과 관련해선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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