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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법률대리인이 26일 ‘오세훈 지인이 강씨에게 회유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오세훈 스폰서, 강혜경에게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라는 <뉴스타파>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뭐 보도가 났으니까”라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옆에 있던 강씨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녹취 파일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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