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번주 민생연석회의와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등을 열고,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도 만난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들, 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의견을 듣고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당 기구다. 이 대표가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위증교사 1심 무죄를 두고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한 대표는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항운영과장 박상민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 유삼술■특허청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산업재산인력과 김준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이주미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박영관 △주거기반심사과 이승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김광철 △동력기술심사과 김용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위원지원국 미주지역과장 서기관 이승봉■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화학군 총괄대표 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 사장 이영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사장 노준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부사장 황민재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부사장 정승원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부사장 신유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전무 김동하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전무 김경엽 △롯데피플네트웍스 대표 상무 최인태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윤우욱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상무 김해철 △롯데...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앞으로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심위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불공정 시비 줄어들 듯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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