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실·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감사를 했...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의 막무가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우려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대입해 보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였다면, 틀림없이 개헌론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받아들이기 힘든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제 자체를 탓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백한 진실은 200년이 넘는 낡은 제도를 탓하는 선동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에선 시대에 뒤처진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의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은 일부 현학적 지식인들의 손끝에 머물 뿐이다. ‘제도는 제도일 뿐, 헌정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이 아직은 경험론에 기초한 실용적 가치관이 살아 있는 미국을 지배한다. 제도로만 본다면, 사실 미국의 헌정만큼 치밀한 철학적 숙고와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진 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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