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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데 대한 정부·여당 반발에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했다”라며 “절반을 깎아 나랏빚 갚고 이자라도 면제받자고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삭감)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럽다”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이 대표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들 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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