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여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 대표 측 변호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여는 다섯 번째 장외투쟁이다.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매주 말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하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진실로 향하는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다”며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집회를 진행한 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행진에 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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