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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서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13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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