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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며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탐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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