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간부들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영풍 측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보석 청구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3일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이 경우 오는 4일쯤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9월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상윤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와 함께...
영국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처음으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첫 표결을 진행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남은 생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받은 시한부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되며,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법안에 따르면 약물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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