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이 전남에서 5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나 경제 사정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새마을회에서 받은 포상이 높은 순으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특혜 소지로 장학금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도의회가 최근 지급 금액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전남도는 그동안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고등학생 학비전액의 120%’인 13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개정된 조례는 대학생 장학금을 연간 20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전남도의회는 “대학생의 높은 학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장학금을 인상,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이 최 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 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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