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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만난 자리에서 무기지원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물으며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크라이나측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을 만났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무기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언하면서 특사단이 실제 살상무기 제공을 요청하러 온 걸로 보이는데 이 요청이 있었나”라고 이 대표가 묻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전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경제에 한반도 리스크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는 시점에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무기지원을 논의하나”라며 “그게 안보와 경제에 무슨 도움되는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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