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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전국을 순회하며 21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형식을 갖췄지만, 각종 지역개발, 숙원사업이 수립·결정되는 행사였다. 민생토론회에 등장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여당의 지역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개월 후인 지난 9월25일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참여연대는 ...
서울시가 이번 겨울 폭설시 출근 및 퇴근 시간 전 조기 제설을 완료하고 도로에서 진행하던 기계식 제설을 공원·하천 인근 보행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올겨울 폭설의 빈도와 강도가 여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많은 눈이 오리라 예상되는 날 출퇴근 차량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전에는 출근 시간 전인 오전 6시까지, 오후에는 퇴근 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제설제 살포를 완료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리면 제설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등록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또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로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대응하기로 했다. 강설 4시간 전에 비상 근무를 발령해 제설 인원이 강설 3시간 전까지 상황실·작업실에 도착하도록 한 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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