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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법정기한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며 11월30일까지로 법정기한을 둔 이래 여야가 이를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은 ‘감액안만 처리’,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지정법안 자동부의’ 카드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며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정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증...
29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 도착 후 노광철 북한 국방상을 만나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말했다.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벨로우소프 장관이 이번 방북 일정 동안 북한의 군사 및 군사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벨로우소프 장관은 노광철 국방상의 영접을 받으며 평양 인근 순안국제공항에서 도착했고, 노 국방상과의 첫 회담으로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특히 이번 방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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