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PEF)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식 공모 과정에서 기관·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대주주와 기관은 계약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 수익을 실현한 반면 개미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당시 대표)은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복수의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실패하면 PEF의 지분을 되사주고,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약 30%를 받는 조건으로 알려졌다.결국 하이브 상장 성공으로 PEF들은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도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가는 대규모 매도세로 상장 후 보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방 의장은 상장 전 투자설명서 등에 이 같은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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