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11월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렸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율, 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안정세를 위협하는 변수들이 다소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경기 하방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이 좋으면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내년도 수출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1.9%인 것이다. KDI의 2.0...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다음날인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며 여론전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총 70건)’이라는 참고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목록에 대해 “정부와 증액 예산 협의를 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들이 증액될 길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보호(9건), 저출산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소상공인(6건), 의료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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