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경찰과 군인, 공무원 중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한다면 내란죄의 실행범이 된다”고 말했다. 추후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불복종하...
“은퇴를 금테로 바꾸세요.”10년 전 어느 금융회사의 홍보문구다. 2015년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들이 정년퇴직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그전부터 은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충격이 컸다. 당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개 연금을 모두 가입한 1차 베이비부머는 단 1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산업화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의 노후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었다.이제 ‘58년 개띠’로 통칭되는 1차 베이비부머는 모두 법정정년이 지나 은퇴한 상태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8년생이었을까? 공식 통계가 정확하지 않던 시절, 1958년은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해로 알려진 까닭이 아닌가 싶다.실제 58년 개띠들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출생자가 많아서 초등학교는 콩나물교실로 2부제 수업이 처음 시행되었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연합고사’로 바뀌어 소위 ‘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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