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의료인류학자와 호스피스 의사가 돌봄과 죽음에 대해 나눈 대화를 책으로 묶었다. 저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급진적인 안락사 대신 호스피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호스피스의 여러 측면을 대화체 형식으로 다뤘다. 송병기·김호성 지음. 프시케의숲. 2만2000원인간문명의 네 가지 법칙저자는 에너지, 혁신, 협력, 진화 등 네 가지 법칙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진화, 지능과 집단적 두뇌 혁신, 문화의 창조력 등 주제를 살피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타개할 방책도 제시한다. 마이클 무투크리슈나 지음. 박한선 옮김. 바다출판사. 2만4800원평화의 경제적 결과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가 1919년에 출간한 책.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독일에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 경고가 무시되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박만섭 옮김. 휴머니스...
간암으로 생사의 기로인 놓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70%를 이식해 준 부산전자공고 3학년 장희수군(18)이 가천효행대상을 수상했다.가천문화재단은 제26회 가천효행상 수상자 17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남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군은 2023년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 준 것은 물론, 어린 동생의 공부를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다. 간 수술로 직업군인의 꿈은 접었지만, 용접 직무로 목표를 바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가천효행상 여학생 부문 대상은 아픈 할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송희양(16)이 받았다.다문화효부상 대상은 14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적장애 딸을 보살피고 있는 베트남 출신 김민서씨(45), 다문화도우미대생은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개명 신청을 돕고 있는 진도군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진도행복나누봉사협회, 효행교육상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다양한 ‘효행미션’을 실천하는 인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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