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전 기업 대상인 상법 대신에 재계 입장 고려한 ‘절충안’“절차적 규정뿐…명백한 퇴행”“신종 수법 나오면 속수무책”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외국 자본 유치를 추진한다. 북항 1단계 부지에 88층짜리 가칭 ‘부산 랜드마크타워’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2일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외자 유치를 통한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시와 (가칭)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의 계획안을 보면 부산 랜드마크타워는 전체 면적 102만㎡ 규모로 지하 4층~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된다. 2000실 이상의 호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센터, 인근 오페라하우스와 연계한 초대형 문화전시공연시설(아레나), 초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등 문화·영상·의료 복합센터가 조성된다.건물은 구름다리(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건물 전면에는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외벽 영상(미디어 퍼사드)을 설치해 첨단 정보기술(IT)과 예술이 결합한 미래 건축의 모습을 제시할 예...
서울의 한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을 지낸 A씨는 “집 안을 꾸미는 건 입주민들 각자의 몫이지만 동일한 입지에서 집값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단지 내 조경”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조합 사무장은 “처음에는 ‘무슨 나무 심고 꽃 심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 이럴 거면 마감재를 더 고급화하는 게 낫다’며 항의하는 조합원들도 많지만 막상 사전점검을 해보면 조경 칭찬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신축 단지들의 ‘조경특화’ 경쟁이 치열하다. 건설사들도 조경을 하나의 BI(Brand Identity·기업정체성)로 가져가면서 화단에 나무와 꽃을 심는 수준을 넘어 개별 단지와 건설사를 상징하는 특화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는 건설사나 조합이 굳이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있다. 아파트를 홍보하는 데 조경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게 없다는 점이다.조경은 입주민의 거주시설을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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