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교1 프랑스 좌파와 극우 진영에서 강한 견제를 받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사진)가 “정부와 의회 간 의제 공유를 확대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의회 내 기반이 약한 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지원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2일(현지시간)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전날 정책 구상을 설명하기 위한 첫 의회 연설에서 정부와 의회의 의제 공유 확대를 제안하면서 “국가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적자 타개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부유층에 대한 ‘예외적 세금’ 부과와 법인세 인상도 꺼냈다. 아울러 “‘다모클레스의 칼’(권력자의 운명이 칼 밑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의미)은 막대한 부채”라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까지 5%로, 2029년까지 유럽연합(EU)의...
지난달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벌어진 침수 사고는 관리 소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 침수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이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울어졌던 구조물은 지난달 30일 원상태로 복원됐다.서울시는 “합동 조사 시 보조 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며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 빗물과 강물의 맨홀 유입이 침수사고의 발생 ...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이던 인정률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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