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진 클럽·호텔·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대학생들을 연합동아리로 유인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단순 투약에 그쳤다고 판단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국내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13곳의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14명을 적발해 주범 A씨를 추가 기소하고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남은 8명은 전력·중독 여부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문화기획·친목 단체를 표방한 동아리를 만들어 호화 술자리·풀파티 등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무료·저가로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에 신입회원을 초대하고, 액상대마로 시작해 MDMA...
법무부가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 특별사면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심사위는 내부위원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른 외부 위원들도 “아직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될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씨(37)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검찰 송치를 알렸다.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로 단지 주민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와 A씨는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은 백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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