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37년 만에 1·2심 ‘국가배상’ 판결 기쁨도 잠시…법무부 ‘시간끌기’ 경종 울리려고 자살 시도해“유일한 희망 아들 생각하며 눈물 답답하지만 조금 더 버텨봐야죠”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2)가 부산시청 쪽으로 향했다. 수면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불 꺼진 시청 앞에서 김씨가 쓰러졌다. 자살 시도였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가 지나 의식을 되찾은 그는 퇴원 직후 기자에게 전화했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2명 숨져“최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두 명이나 숨졌어요. 한 명은 제 친구인데 최근 만날 때마다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도암이었대요. 그 친구는 2심도 못 보고 세상을 떴어요. 마음에 동요가 일더라고요.”다리를 약간 저는 김씨는 말할...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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