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1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중동 사태 악화의 책임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차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중동의 치명적인 확전의 악순환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중동) 역내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스라엘의 우방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이란을 향해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은 엑스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한 뒤 2일 “중동에 추가 군사 자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군사 자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날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가을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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