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싼지역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았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이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건강검진 X-ray 효과 미미…최근 5년 진단률 0.00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다. 국민건강검진 X레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였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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