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여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 대표 측 변호 논리...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낯설고 기이하게 생각하던 ‘트럼피즘’(trumpism)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기괴한 정치’와 익숙해져야 한다. 좋은 정치를 바란다면 적어도 트럼피즘의 기괴함을 이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권위주의적이고, 반항적이며, 극우적이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천박한 언행을 일삼고, 법을 어긴다.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이 깡패이자 거짓말쟁이고 반동적인 정치인을 47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본래 보수주의는 미덕, 조화, 위계와 영원한 진리에 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는데 트럼피즘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괴이하다. 무엇보다 기괴한 것은 거짓말이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정치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기괴하다’는 말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 위해 사용한 정치적 논평이다.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를 ‘아이를 낳지...
지진 여파로 붕괴된 클라크국제공항, 리조트는 환불 불가…돈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 출발 껄렁대는 가이드·툭하면 바뀐 일정에 여행 내내 실소가 터졌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24시간 후 내가 도착할 공항이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고가 멈췄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부랴부랴 항공사에 연락을 취했다. 상담원은 보상 따위는 없으며 항공료만 전액 환불 조치될 거라 통보하고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때라도 나는 이 여행을 멈췄어야 했다.필리핀 클라크국제공항은 지진의 여파로 건물이 붕괴되고 기능이 정지됐다.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리조트 상담원은 공항만 지진 피해를 입었을 뿐, 리조트 시설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 영업 중이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말했다. 항의하자 그는 마닐라공항은 운영되니 그곳으로 입국하면 픽업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 물론 비용은 별도 청구였다. 클라크에서 마닐라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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