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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하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비상사태를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화된 삶에 위협을 가하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위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지부는 “비상사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국회는 헌법 77조에 의거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선포 2시간 35분만에 가결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
청년들이 빠져나가 인구가 줄고, 노인만 늘었던 부산에서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청년 유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혼인과 출생 모두 증가세로 반전되면서다. 최근 고용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구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일 통계청과 부산시 자료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청년인구(18~39세) 유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고 있다. 2018년 1만3485명까지 늘었던 청년 유출 규모는 2019년 1만1846명, 2021년 7262명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에는 5000명대로 떨어졌다. 부산 전체 인구도 2018년 2만6759명 줄어든 이후 매년 감소 규모가 축소돼 지난해에는 1만1432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혼인과 출생아 수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1만30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달간 988건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251건)나 증가했다. 2015년 2만6645명에서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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